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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정부형태
대통령제, 6년 단임
의 회
상ㆍ하양원제
① 상원 24석(임기 6년)
② 하원
236석이내(임기 3년)
군 대
11만 4천명 (육군7만7천명, 해군2만2천명, 공군1만5천명)
면적
300,400㎢(한반도의 1.3배)
① 7,107개의 도서로
구성, 전체의 65%가 산악지대
② 루손(104,688㎢)과
민다나오(101,999㎢) 섬이 총면적의 65% 차지
기후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27℃)
①
건기(12-4월)와 우기(5-11월)로 대별
② 태풍.지진.화산 등 자연재해 빈발
1인당 GDP(2004년)
$1,017(GDP: 86.4억불)
경제성장률(2004년)
5.2% (실질 GDP 성장률)
교역(2004년)
$799억(수출 $396억, 수입 $403억
인구(2005년)
8,520만명
① 인구증가율 2.36%
② 주요도시 :
메트로 마닐라(1,110만), 세부(100만)
평균수명
남자 66.9세, 여자 72.2세
인종
말레이계가 주종이며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다수
종교
카톨릭(83%), 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3%)
주요언어
영어 및 타갈로그어(Tagalog)
외세지배
스페인(1571～1898), 미국(1898～1946),
일본(1942～1945)
① 2차대전후 1945부터 미국의 식민통치하에 있다가
1946.7.4 정식 독립
② 독립기념일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898.6.12
정치
① 1972년 Marcos 계엄령선포
- 1969.12월 필리핀 사상최초로 재선된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부 전복세력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하에 1972.9월 계엄령 선포
- Marcos는 신사회운동당(New Society
Movement, KBL)을 기반으로 언론장악과선거조작을 통해 1986까지 장기집권
- 1983.8.21 Benigno Aquino
상원의원암살이후 민중시위가 계속되자 중산층과경제계가 Marcos에 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미국도 외면하기 시작
② 2001년 민중봉기(People Power II)로 Estrada 대통령 축출
- 국민들의 압도적인지지로 당선된 Estrada 대통령은
부정부패, 국정운영능력 부족 등으로 상원의 탄핵을 받는 과정에서 촉발된 민중봉기(People Power II)에 의해
축출되고, Arroyo 부통령이 2001.1.20 대통령직을승계
- People Power II는 Ramos, Aquino 전
대통령계, Makati Business Club을 중심으로 한경제계, 카톨릭 세력,
시민, 재야 등 중산층의 지지와 참여로 전개 되었으며 마지막 순간
군 수뇌부의 Estrada 진영이탈로
성공
③ Arroyo 대통령은 800억불에 달하는 공공부채 누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개발 10대 공약, 5대 경제개혁 패키지 등을 발표하고 8대 세수증대 조치를 추진
여당 측은 장내 투쟁을 통해 아로요 퇴진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으나, 탄핵안 무산으로 모 멘팀을 상당부분상실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 크지 않는
상황
경제
① 신흥공업국 대열에 진입이 목표 - 빈곤퇴치, 지속적 경제성장
② 이행전략
- 민간의 저축률 제고, 중앙정부 수입 확대, 공공지출의
효율화,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합리화
- 긴축재정, 금리·금융구조의 개선, 자본시장의 질적 향상,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성 확보
- 국제수지의 적정성 유지, 수출확대, 성장지향의 대외부채정책
추진
- 국내 고용기획 확대, 해외취업 확대,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개선, 노·사 관계 정립을 통한 생 산성 제고
- 정부의 기본서비스 제공능력 제고, 질서와 평화, 법치주의
강화
- 독직과 부패의 청산
- 사회주의 체제의 온존, 관료기구의 응력부족 등 문제
개혁.개방지체, 문제 상황
악화
③ 수출 장려정책
- 수출지향산업에 대한 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혜택 부여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및 동아시아
성장지대(BIMP-EAGA) 등과 같은 역내 국가들간의 무역자유화 정책
추진
④ 외자유치를 통한 수입 대체사업 육성 추진
- 석유화학산업 등 국내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율
인상
⑤ 1987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투자관련 법규를
통합하는 "종합 투자법
(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를 제정하여 투자절차 및 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함과 아울러 통산부 산하에
설치된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의 기능을 활성화
⑥ 1991년 제정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은 종래의
투자우선계획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한
우대조치를 규정하던 "Positive System"을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를
명시하는 "Negative System" 으로 투자제도를
변경하여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100% 출자(종전은 40%)를 허용
⑦ 필리핀
투자청(BOI)이 매년 발표하는 투자우선계획(IPP : Investment
Priorities Plan)은 1) 수출지향산업 2)수출시장에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촉매산업(Catalytic Industries) 3) 구조 조정하에 있는 산업 4)
사회간접시설 5)관련법규에 의해
우선성이 부여된
산업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
⑧ 필리핀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형태(합작
또는 단독)에 따라 기업등록관리위원회(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또는
통산부에 등록한 후 투자 대상지역에 따라 투자청(BOI) 또는 경제특구관리청(PEZA),
Subic Bay경제무역특구관리청 또는
Clark특구개발공사 에 등록함으로서 세제혜택 등 우대조치 가능
⑨ 민영화정책
- 종래 정부재정으로만 수행해오던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를
민간자본으로 수행케 하는 방안으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채택
- 경제개발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Infrastructure
확충과 개발사업에 민간부문의 중추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0.7월 "An Act Authorizing the
Financ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Projectsby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Purposes"(BOT Act) 를 제정하였고, 민간부문의 공공사업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등 BOT 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해 1994.5월 동 법을
개정
- BOT 대상사업은 교통·통신·수자원·전력·주택·관광·유통·
보건·환경분야를 포함한 어떠한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
- 건설 후 운영을 위해 공익사업의 독점권(배타적 권리관계)이
필요할 경우에 운영권자는 필리핀 국적 소유자이어야 하고 운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SEC에 등록되고 필리핀인의
소유 지분이 60% 이상이어야 함.
- 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필리핀인의 기능으로 수행
가능하면 필리핀인을 고용하고, 필리핀정 부·외국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재원을 조달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조달하여야함
.
- 면화를 가공하는 방적, 직물공장 건설
우리나라와의 관계
정상방문
1949. 3. 3
수교
1950. 9. 19
한국전에 필리핀 파병
1954. 1. 19
마닐라에 공사관 설치
1954. 11. 11
서울에 공사관 설치
1958. 2. 1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
1966. 10.
박정희 대통령 방필
1981. 7.
전두환 대통령 방필
1993. 5.
라모스 대통령 방한
1994. 11.
김영삼 대통령 방필
1999. 6.
김대중 대통령 방필
2003. 6.
아로요 대통령 방한
2005. 11.
아로요 대통령 방한 (APEC, 부산)
2005. 12. 14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문
2007. 1
노무현 대통령 방필 (ASEAN+3, 세부)
협정체결
1960. 11. 11
비이민여권의 사증수수료면제 각서
1961. 1. 1
소포우편협정
1961. 2. 24
무역협정(1964.8.8 개정)
1969. 8. 11
항공운수협정
1970. 9. 1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각서
1973. 4. 27
문화협정
1973. 4. 27
무역협정(1961 및 1964년의 무역협정 대체)
1985. 6. 13
경제기술협력협정
1986. 8. 12
과학기술협력협정
1986. 11. 9
이중과세방지협정
1991. 1. 30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협정
1993. 5. 25
범죄인인도조약
1995. 5. 12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협정
1996. 9. 25
투자보장협정
2003. 6.
형사사법공조조약
2005. 12
사회보장헌법
한국의對필리핀 무역동향 (단위 : 백만불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 출
2,601
2,832
3,128
3,359
2,535
2,950
2,710
380
수 입
704
807
1,158
1,814
1,819
1,867
1,770
2,120
무역수지
1,897
2,025
1,970
1,545
716
1,082
980
1,260
① 93-97년간연간 30%의 급속한 수출증가를보였으나 98-2000간 9% 수준으로 둔화되었으며, 2001 년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수출이대폭 감소하였다가 2002년이후 회복추세
② 양국은상호 주요교역대상국(2004년기준)
- 한국입장에서, 필리핀은제18위교역대상국 (수출대상국 14위, 수입대상국 24위)
- 필리핀입장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폴에 이어 제9위 교역대상국 (수출대상국 9위, 수입대상국 7위)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품목별수출입실적
- 수출주력 품목은 반도체 부품, 휴대전화 등 전기, 전자제품이 주종이며(54%), 수입 역시 반도체 부품 등 전기, 전자 제품이 압도적(72%)
정치
정상방문
